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 상생포럼 강원도의 외국인 주민이 5만명에 육박하고 유학생이 8000여 명에 이르는 등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 정주인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강원도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도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강원특별자치도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 상생포럼’이 지난 달 25일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는 도내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 수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단순 체류 지원을 넘어선 ‘강원형 외국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유입은 늘었지만 비자, 일자리, 한국어 등 정주 전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입-적응-정주를 한 흐름으로 묶는 데이터 기반의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 - 강원 외국인정책 현황과 과제 “이주 노동자 행정 간소화ㆍ소통 지원” 강원도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주민 증가세가 전국 추세보다 훨씬 가파르다. 현재 도내 외국인 비중은 3.3% 수준이며, 특히 유학생 비중이 전년 대비 13%나 급증했다. 그러나 5년 이상 거주 비율이 전국 대비 낮다는 점은 유입된 인력이 정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적으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뿐 아니라 고성ㆍ횡성 등 군 단위 지역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 현장의 목소리는 절실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의사소통과 정서적 고립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면서도, 75.2%가 강원도 거주를 희망했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물기 위해 숙련기능비자(E-7) 전환을 원하지만, 한국어 능력 부족이 큰 벽이 되고 있다. 유학생들 역시 80% 이상이 지역 생활에 만족하며 한국 내 취업을 원하나, 전공에 맞는 일자리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들 또한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고용이 필수적이지만, 행정 절차 간소화와 소통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단순 거주에서 ‘정주’로 전환됐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가족 동반과 배우자 취업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을 중요한 ‘생활 인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강원도 역시 유학생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정주 트랙을 설계해야 한다. 강원형 외국인 정책으로 세 가지 단계별 전략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입국 초기 6개월간의 ‘정착 패키지’를 표준화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전담 조직을 운영해 초기 이탈을 막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자-일자리-한국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가족 동반 정주를 위한 교육ㆍ돌봄ㆍ주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외국인을 단순 노동력이 아닌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 전환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다. 토론 - “취업 연계ㆍ비자 부담 해소…소멸위기 극복 체계적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정서적 안착 환경 조성 5년 미만 체류 비율 64%…정책 재편 가족센터 기능 확대 비자 교육 병행 기업ㆍ유학생 수요 매칭 시스템 마련 언어 교육 강화ㆍ정착 비용 지자체 분담 이주민 참여 복합 문화공간 조성 원주 출입국사무소 유치 등 계획 △김원동 강원대 명예교수 (좌장) △유순옥 도의원 △최복규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선호 바디텍메드 경영기획본부장 △김진형 강원도민일보 문화팀장 △김희선 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외국인정책팀장 △유순옥=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는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만큼, 외국인을 단순 노동력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정립하는 ‘강원형 상생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외국인을 ‘주민’과 ‘생활인구’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은 단순 복지를 넘어 지역 안정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주민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파트너’로 예우해 지역사회와 정서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군별 산업 특성에 맞춰 대학과 현장을 연계한 ‘학업-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숙련 인재가 뿌리 내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최복규=도내 외국인 체류 기간이 5년 미만(64.1%)에 집중되는 주된 원인은 유학생 증가와 일자리 불일치에 있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지역 내 사무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며, E9(비전문취업) 인력 또한 열악한 환경 탓에 이탈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유학생과 근로자로 급변하는 비자 추세에 맞춰 정책 재편이 시급하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과 어선원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해양수산부 관리 대상인 E9 선원들은 행정적 생소함으로 인해 산재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농업 및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변경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협조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달리 외국인 전담 센터는 원주와 강릉 두 곳뿐이다. 기존 가족센터의 기능을 외국인 근로자 교육까지 확장하고 기업 대상 비자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박민정=한정된 예산 안에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이 시급하다. 유학생 유입은 활발하나 지역 일자리와의 불일치로 취업 연계가 취약한 만큼, 기업과 유학생 간 수요 매칭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비전문 인력(E9)의 숙련기능(E7)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주 전환의 최대 걸림돌인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내 열악한 교통 여건을 고려해 운전면허 교육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책을 마련해야 외국인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부족한 행정 인프라 보완도 필수적이다. 단 두 곳뿐인 외국인지원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희망이음사업’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잡한 비자 체계에 대한 공무원과 고용주의 이해도를 높이는 의무 교육을 시행 등, 적은 예산으로도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대응이 요구된다. △최선호=최근 정책 지원으로 환경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복잡한 절차와 비자 발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유학생 유입은 늘었으나 실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수는 저조하다. 내국인 연계 사업에 비해 유학생 매칭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ㆍ기업ㆍ도가 협력하는 인턴십 트랙을 활성화하여 졸업 예정자의 조기 취업과 원활한 비자 전환을 도와야 한다. 실질적인 정주 환경 조성 역시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셔틀버스나 숙식 등 기업이 감당하는 정착 비용을 지자체가 분담한다면 고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기업은 단기 고용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정착을 원하는 만큼, 기업 간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소통의 장이 지속돼야 한다. △김진형=도내 외국인 주민 5만 명, 유학생 8000명 시대는 이들이 지역사회의 명확한 ‘구성원’임을 방증한다. 인구 소멸 위기 속 외국인의 안정적 정주는 필수이며, 체계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취업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의료ㆍ보육ㆍ주거 등 외국인 친화적인 ‘생활 인프라’를 재설계해야 한다. 가족 단위 정착을 위한 세심한 행정 지원과 전용 지원센터 설치도 필요하다. 또 이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 도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물리적 ‘상생의 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는 ‘다문화 수용성’ 제고다. 단순한 수치 채우기를 넘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실질적 ‘포용의 도시’로의 정책 전환이 실현돼야 한다. △김희선= 강원도는 2024년 TF팀 구성 및 지원팀 신설을 통해 현재 2개 팀 체제를 갖췄으며,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원 센터와 행정 인프라 부족이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춘천과 강릉에만 있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 이에 도는 최근 ‘강원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외국인까지 폭넓게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원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데이터가 부족했던 유학생 취업 및 정주 현황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매칭 시스템을 설계 중이다. 근로자를 위해 주말 한국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오늘 논의된 제언들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기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안현 기자 hyunsss@kado.net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한국어 #일자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