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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33년] 고양시, 중첩규제 '족쇄' 풀고 글로벌 자족도시 '날개' 단다
- 등록일 2024.07.07 / 조회 164
고양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하반기 신청을 앞둔 가운데 지난 4월 산업부가 개정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기준이 최종지정 여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유치ㆍ정주환경’ 항목을 기반으로 정주여건을 강조한 기준이 추가되며 변경된 평가기준이 고양시에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의 중첩규제를 벗어던지고 글로벌 자족도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 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신청절차에 들어서며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며 "그간 고양시의 우수한 정주여건을 알리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보와 핵심전략산업 육성, 외국인교육기관 유치 등 정주환경 조성에 힘써 온 만큼 남은 과정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첩규제 묶인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돌파구 마련 고양시는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글로벌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산업기반과 기업유치에 제약을 받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등 규제완화와 조세감면, 경영활동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취임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발족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시는 이후 경기도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산업부에 추가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종지정 여부는 중앙부처 협의와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부 경자구역 평가기준 4월 개정…‘외국인투자유치’ 확보가 핵심 산업부는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항목을 구분ㆍ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목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평가기준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새로운 평가기준에 맞춰 개발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그간 시는 외국인 투자유치수요 확보를 위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으로 수립한 바이오ㆍ정밀의료, K-컬처, 마이스,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에서 국내외로 투자유치활동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6조4천억 원의 투자유치수요를 확보했고 상반기 투자의향을 밝힌 업체의 투자금액만 약 2천682억 원에 달한다. 특히 국립암센터 등 대형병원이 입지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격 육성 중인 바이오ㆍ정밀의료산업에서 빠르게 투자수요가 늘고 있다. 관내 기업인 포스콤, 로킷헬스케어 등을 비롯해 해외 공공기관인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보스턴 바이오기업인 인제니아테라퓨틱스 등이 업무협력을 약속하고 투자의향을 밝혔다. 핵심 전략산업이 들어설 산업단지도 순차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는 하반기 토지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와 킨텍스 제3전시장 등도 조성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녹지ㆍ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갖춘 고양시,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주력 이번에 개정된 산업부 평가기준에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여건뿐 아니라 정주환경 확보 부분이 함께 추가되면서 정주여건과 교통인프라 확보가 주요 평가요소로 떠올랐다.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과 창릉천 등 녹지ㆍ하천 인프라가 풍부하고 곳곳에 산책길, 자전거도로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정주여건이 우수한 도시로 꼽힌다. 지난 4월 영국방송공사 BBC는 이런 점에 주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세계 5대 도시’로 고양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6개 종합병원과 킨텍스, 원마운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장항공공주택지구는 올해 입주를 시작했고, 1기신도시인 일산신도시도 본격적인 재건축 준비에 돌입했다. 창릉신도시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인구를 수용할 주거시설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킨텍스 앞에는 하반기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28년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된다.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해 민자적격심사를 통과한 고양~양재고속도로도 이산포IC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주여건을 토대로 외국인 정주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싱가포르 글로벌학교재단, 미국 크린루터란고교, 영국 킹스칼리지스쿨 등 5개 외국교육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 예정이다. 또 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하고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사업과 교류기회를 확대해 외국인 정주환경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표명구ㆍ지봉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