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산책] 김법혜 스님ㆍ철학박사ㆍ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늙기 마련이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올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인권리협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인인권포럼’을 개최하여 노인인권협약의 필요성과 찬반의견에 대해 청취한 자리도 마련됐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제22대)에서 국회의원 총선거 참여자격이 있는 유권자(재외국민 포함) 중 50대 이상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60세 이상 유권자 비중은 31.89%를 차지해 20~30대(28.64%)를 합친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민심은 천심’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삶은 ‘정권심판’ 구호에 가려져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국제연합(UN)은 65세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이상 차지하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3%에 달해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그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국가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헤쳐가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인권 관점에 기반하여 노인의 삶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다른 사회집단과 달리 노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은 없다.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등장했지만 우리 사회의 사회권 보장 상황이 어떠한지, 사회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어떤 구조적 전환과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선진국’을 결정할 수 있는지 등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특히나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0%를 기록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1위를 기록했다. OECD가 처음 노인빈곤율 순위를 공개한 2009년 이래 이 순위는 대한민국은 1등 자리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4.2%이며, 앞서 언급한 다른 초고령사회 국가들의 노인빈곤율은 4%~20%대 사이였다. 낮은 노인고용율, 낮은 사회복지지출 등 여러 노인의 삶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을 살펴볼수록 한국이 진입한 초고령사회라는 터널을 지나 ‘노인의 지옥’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가족 단위 빈곤층의 극단적 선택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던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인구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개인 또는 개별 가구에게 전가될수록 이러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확대, 사회화된 돌봄 서비스의 확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화 등과 관련하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가족 구성원이 노인 돌봄을 담당해 왔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와 더불어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시장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도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권 선진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