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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업종 '지금 적당'..."국민 4명중 1명은 확대"
- 등록일 2024.11.03 / 조회 508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MT리포트]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4-③농·임·어업에서 업종 확대 찬성 비율 가장 커 [편집자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9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에 처해있고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외국 노동인력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할 '현상'이 됐다. 100만 외국노동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우리 옆 다른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 머니투데이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종은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시 우려 사항으로는 '치안 문제'와 '내국인 일자리 감소'가 꼽혔다. ━ 사무·관리 '현재 수준 적당'…농·임·어업 '더 늘려야' ━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는 '현재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25%,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9%,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4%였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광업과 임업 분야, 음식점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직업별 조사에서 학생을 제외하고 사무·관리에 종사하는 이들이 현재 수준이면 적당하다(68%)는 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반면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비율은 농·임·어업(34%)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자영업(33%), 기능노무·서비스(24%) 순이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일수록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 셈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에서 현재 수준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았다. 30대가 71%로 1위, 20대가 70%였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 주로 분포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와 일자리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더 늘려야 한다에 찬성하는 비율은 50대와 70세 이상이 각각 28%로 가장 많았다. 다만 70세 이상에선 더 줄여야 한다(14%)는 의견도 가장 많아 세대 내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29%)가 보수(25%), 중도(25%)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 업종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생활 수준별로는 △상·중상층(33%) △중위층(24%) △중하층(23%) △하위층(20%) 순으로 업종 확대에 찬성했다. ━ 외국인 근로자 증가 시 '치안 문제' 가장 우려 ━ 외국인 근로자 증가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치안 문제(37%)가 1위로 꼽혔다. 이어 △내국인 일자리 감소 27% △문화 갈등 18% △종교 갈등 9% △역사 갈등 1% △기타 2%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42%)에서 치안 문제를 걱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18~29세의 경우 치안 문제(29%)보다 일자리 감소(30%)를 우려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 갈등은 30대(24%)가, 종교 갈등은 18~29세(16%)가 가장 우려했다. 60~70대에선 젊은층에 비해 문화나 종교 갈등이 우려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에선 외국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59%)과 제주(58%)에서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치안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외국인 거주 비율이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서울에서는 28%가 일자리 감소를 선택해 타지역에 비해 관련 우려가 높았다. 또 직업별로는 학생이 일자리 감소 문제(42%)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치안 문제는 무직이나 은퇴 등에서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성향에선 보수·중도·진보 모두 치안 문제가 1위, 내국인 일자리 감소 문제가 2위를 차지했다. 생활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중상층부터 하위층까지 모두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따른 치안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는 "외국인 비율이 국내 인구의 5%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 차이나 구체적인 원인 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심층적 분석이 미비하다보니 차별적 인식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을 때 받는 교육이 대부분 한국어나 기초생활 관련"이라며 "국내 필요에 의해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시민 사회적 교육, 적응 프로그램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유미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팀장은 "센터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을 가보면 내국인이 과연 대신 이분들의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며 "덥고, 체력적으로 힘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내국인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전화 인터뷰 방식(무선 90.7%, 유선 9.3%)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9%,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