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ㆍ장애ㆍ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차별금지법안은 성별과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재화ㆍ용역 공급ㆍ이용, 교육 등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이전에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의 기본 내용과 함께, 보호 범위를 근로계약에 더해 노무제공 계약으로 확장했다.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피해자를 위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차별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공동 발의자엔 윤종오(울산 북구)ㆍ전종덕(이하 비례대표)ㆍ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김재원ㆍ서왕진ㆍ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총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10명의 찬성은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의 하나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과거 김대중 정권부터 논의돼왔던 법이다. 결코 사회적 대화의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다”며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허황된 왜곡과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을 왜곡하는 세력의 공격이 두려와 논의를 미룬 결과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은 총으로 쏴 죽여도 된다는 불법적 비상계엄이 벌여졌고, 특정 국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에서 모욕과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2026년 이재명 정부는 유엔(UN) 자유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차별금지법 입법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논의 추진되면 협조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틀에 박힌 답변은 지겹다. 사회적 합의 핑계 대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행태도 지겹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20년이 흘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서도 82%의 응답자가 한국사회엔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를 해결하는 대응으로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모두 자체적인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평등과 인권은 모두가 동의해줘야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만 인권의식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협치’ 무지개 들던 이재명 대통령, 진심이라면 즉각 함께 나서라” 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는 성소수자란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일하고 집을 구하고 병원 가는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을 너무 많이 마주했다”며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차별이 방치되는 동안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세력이 자라나는 토양이 됐다”고 했다. 정병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기독교인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자리에 섰다.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준 복음의 핵심이 바로 환대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진보당 수석대변인)는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왜 이토록 힘겨워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아침마다 아이를 유치원 학교에 들여보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차 조심해라’, 그 다음이 ‘사이좋게 지내라, 다투지 마라’는 말일 것”이라며 “종교나 국적, 성적 지향,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사이좋게 지내라.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상식적인 법”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일각은 차별금지법이 광장의 청구서라고 한다. 국민들은 정치에 청구를 할 권한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정권이 바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특히 국회의 모든 법을 통과시킬 힘을 가진 민주당은 더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협치하겠다며 무지개를 가져다 쓴 일이 있다”며 “그 무지개가 정말 이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지금 즉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